문성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무산에 잠 안 왔다"

기간제교사.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빌딩에서 노동시장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2일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방침에 아쉬움을 나타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방문해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전날 교육 분야 비정규직 6만9000여명 중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문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를 통한 교육부의 논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서로 특성이 다른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한 곳에서 동시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논의한 것은 잘못됐다. 공감대가 있는 직종을 묶어서 협상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강사는 적이 아니며 두 측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및 임용대기자, 임용고시생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등에게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와 숙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 등과 만나 논의 및 숙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