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잇단 청소년 폭력 범죄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폭력 문제는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앨지, 특정 중대범죄에 한해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청소년 폭력 문제는 가해, 피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가정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