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고려인, 한국 정착 위해 노력할 것"

고려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야외 무대에서 열린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위한 고려인대회'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려인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과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야외 무대에서 열린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위한 고려인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공언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고려인 동포들은 조국을 찾았지만 고통이 계속 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고 있다"며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 신분,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보육, 자녀 교육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고려인을 한민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생각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있지 않으면 오는 23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대회에 다녀올 것이다. 고려인 사회를 다시 보고 국회에서 고려인 동포의 지위 확보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입법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결의문에서 "5만명의 고려인들이 고국의 품을 찾아 국내에 귀국했지만 높은 언어 장벽, 다른 문화 환경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려인 4세는 현행법 상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 19세가 되면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거주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지난달 고려인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세대 고려인의 직계비속 모두를 동포로 규정하고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고려인을 위한 영주 체류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정부 및 지자체가 고려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그는 "고려인특별법 개정으로 고려인에 대한 종합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제종길 안산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장도 "고려인들의 한국 정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가 개최했고 고려인과 안산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