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 우회대출의 판매행태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늘어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집단대출은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자영업자 대출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다.

이밖에도 정부가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금융회사들도 차질 없는 준비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금융사들이 자체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채무조정 등 취약 차주 지원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중인 사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하겠다는 주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미약정 연체자 40만명 등이 보유한 장기채권 소각 이외에 이미 약정을 맺고 빚을 갚고 있는 연체자 83만명도 상환능력을 심사해 원금감면 헤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가계부채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임원, 관련 협회(은행연합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