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한목소리로, ‘공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

김상조 공정위원장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상욱 의원·이하 특위)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가맹점사업자 측 입장을 청취한 1차 간담회에 이어 균형과 형평 차원에서 가맹본사 측의 입장을 듣기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박기영 협회장은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라면서 “법률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고 법의 제정과 개정의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인 만큼 가맹사업법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사 측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가맹사업법은 이미 많은 규제를 담고 있고 특히 일부 개정안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할 정도”라고 강조하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가맹점사업자의 교섭권 강화 등 일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직영점 1+1 제도 의무화, 신규 사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부실 가맹본부 난립 방지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도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은 모집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쟁 심화 등 창업 환경의 변화도 가맹점사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개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정책들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시작’과 ‘자영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가맹본부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가맹점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법적 토양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법에 과잉입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도 “법적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협회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혁신안에 사회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잘 담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상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기회에 서로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같이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만들어졌다”면서 “서로 상생하는 가맹점, 가맹본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한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등 국회의원들과 100여명이 넘는 가맹본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의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혁신안 경과보고와 1차 공청회에서 나온 가맹점주협의회의 10가지 가맹법 개정 요구안 전달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