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내년 SOC예산 감축하면 경제성장률 0.25%포인트 하락"

주요 선진국의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 추이. /자료=OECD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발간한 정부의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됐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컸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전망.

건산연이 내생적 경제성장에 따라 추정한 바에 의하면 내년 SOC 예산안은 적정SOC 투자규모 대비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의 투자가 부족하다. 또 2018년 정부 SOC예산 감축은 2018년 경제성장률(GDP)을 0.25%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건산연은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한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