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김부겸 장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고 김광석씨 사망원인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오류에 대해 (국과수가) 스스로가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과수 부검을 둘러싼 의혹은 국가적 사안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이후 국과수 위상 강화와 조직관리 확충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동의한다. 그 전까지 특정인에 대해 혐의를 확정하듯이 하는 분위기나 보도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의 여러 사건 중 어쩌다가 단 한건의 오류를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억울한 피해 가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대한민국 변사사건 부검율은 30%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국민 180만명당 1명 수준이다. 과거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명확한 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기반 확충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법의학을 전공한 분이나 법의학 처우문제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원주 국과수 본원이 부지 협소 등으로 과학적 수사 한계에 부딪치는 것도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과수 원장과 충분히 얘기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