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국감에 떨고 있는 유통업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주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프랜차이즈 불법파견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쏟아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다음주에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생리대 유해성 논란, 대형유통기업의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면세점 선정 비리의혹 등 유통업계 주요 쟁점들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색된 온누리상품권 취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 공방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먼저 국감이 본격 시작되기 전날인 11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유통기업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8만2000곳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에 달했다. 이들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40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곳에서 쓰이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1 이동원 기자

국감이 시작된 12일에는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470여명의 인력이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SPC 계열사 SPC GFS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사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해 근무하면서 업무지시·근태 등의 통제를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탓에 환노위는 주말까지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해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SPC GFS 물류센터의 도급직원 470여명은 오는 16일 본사 정규직 소속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SPC는 이들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 농식품부 늑장대응 도마 위

답변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증되지 않은 닭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를 산란농가에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자료처럼 분말생석회를 물에 희석해 양계장에 살포하면 닭 진드기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느냐”며 “친환경특산물인증관리도 부실한 게 아니냐”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두가지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무허가 농약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친환경 산란계 농장 인증과 관련해서는 과거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는 “현재 친환경 산란계 인증 농장에서 농약 잔류 검사 등 320여 가지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 본격화… 유통업계 ‘긴장’

다음주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더불어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함께 거론돼 ‘케미포비아’(화학물질공포)에 대한 당국의 부실 대응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 복합쇼핑몰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비난이 거셀 것으로 예측돼 프랜차이즈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새정부가 ‘갑질 근절’에 앞장서는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가 ‘갑질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식업계에선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와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가 국감에 소환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어드민피’(마케팅, 영업 지원 등으로 받는 가맹비)를 받고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맥도날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햄버거병과 집단장염 발병 의혹 등 식품위생 문제를 두고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4살 여자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