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견만 듣는 '실태조사' 문제 많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갑질문제 등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에 편향된 조사임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사업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14년, 2015년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pjh2035@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충돌, 갈등 문제에 대한 가맹점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수행한 조사문항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도 편향된 내용임이 발견됐다는 것.

2015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조사지에는 필요한 정부지원을 묻는 문항은 단 한건도 없는 반면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지에는 정부 지원 관련 문항만 6개에 이르렀다. 

조배숙 의원은 "브랜드 향상,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정부지원 시책에 반영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충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맹본부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수많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가맹점 사업으로 몰리고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는데 산업부가 가맹사업을 보는 시각은 철저히 가맹본부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가맹점주 또한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요 대상”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