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디딤돌대출, 연소득 5000만원 가구로 확대

정부가 디딤돌대출 범위를 연소득 5000만원 가구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연말부터 디딤돌대출 중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대출에서 주거취약층의 금융부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유한책임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디딤돌 유한책임대출의 적용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구까지 확대된다. 내년엔 보금자리론 등 모든 정책모기지 대출에도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된다.

오는 2019년까지 유한책임대출을 민간대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따른 금융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복안.

이밖에 정부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대출을 재평가해 연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