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 근무자 고용 안정 우선"

출연연 비정규직.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2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안에서 출연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했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 인력, 연구 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온 경우가 상당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출연연,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환 대상 업무(상시·지속 업무 범위 확대) ▲인력 전환('현 근무자' 전환 원칙, 경쟁 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 마련) ▲전환 절차 및 일정(오는 12월까지 전환 계획 수립, 기간제는 다음해 3월까지 전환 완료) ▲기타('연수직'을 별도로 신설,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추진)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우수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 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 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 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 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 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