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국어대학교·한중대학교 결국 폐교… 문재인정부 '첫 퇴출' 결정

대구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 /사진=대구외국어대학교 제공

사학 비리, 부실 운영 등 논란이 된 대구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학교가 폐교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처음 나온 퇴출 결정이다.

교육부는 27일 경북 경산시 대구외대와 강원 동해시 한중대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은 다음해 2월28일자로 폐교된다.

두 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구 노력 기회를 줬지만 올해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설립자 및 경영자 비리, 낮은 학생 충원율, 재정 악화로 교육 여건이 부실해져 더 이상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외대는 2003년 개교 당시 인가 조건이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했다. 교비에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3억8000만원 등 12건의 감사 지적 사항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4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만2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 여건이 나빠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4년제 일반대학 평균 13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중대는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전 총장의 교비 횡령액 244억원 등 379억5000만원을 13년째 보전하지 못했다. 교직원 임금 체불액도 333억9000만원에 달하는 등 18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신입생 모집은 저조하고 중도 탈락자는 늘고 있다. 한중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27.3%, 재학생 충원율은 29.4%(정원내 기준)에 불과했다. 법인전입금은 0원이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0%다.

두 대학이 폐교되면서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된다. 현재 두 대학의 재적생은 대구외대 392명, 한중대 1047명(대학원생 75명 포함) 등 1439명이다. 지난 9월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대구외대(35명)와 한중대(39명)에 지원한 수험생에게는 다른 대학 전형 준비와 정시 모집 지원을 안내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