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김관진·임관빈 석방, 근본적으로 잘못”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25일 이명박 정부시절 군 댓글 공작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했던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의 석방 이유에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 전 실장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사안심리도 하지 않는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또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