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사진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낙태. 사진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여성가족부 차원의 대응책을 집중 질문한 것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이 현안과 쟁점을 검토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고 복지부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 여가부도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그거와 별개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홍보 매뉴얼 등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별안간 제기된 사안이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상담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시급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사들에 의존하는 실태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낙태의 근본 원인을 (여성들을 상대로) 심층조사를 해야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등의 대립 구도를 넘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낙태와 관련한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묻는 한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다음해에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낙태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견해가 많이 다르다"며 "(실제) 낙태는 많지만 기소는 10건 정도라고 한다. 적극적으로 (여가부가)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헌재는 2012년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합헌과 위헌이 4대4였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향을 보면 우리와 방향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형벌화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낙태죄가 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실태조사 실시는 사실 유보적 태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담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확고한 여가부의 입장이 필요하며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 해법으로 먼저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