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몰락의 '주범'은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몰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부분적인 영향이며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면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1.4%로 557만명이다. 결국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구조적 요인이 있고 내수시장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이라며 "자영업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동의했다.

이어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자영업자들을 짓누른 압박요인 중 덩치가 큰 것이 임차료 부담, 카드수수료 문제, 프랜차이즈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법을 통과시켜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카드수수료 문제 등 여타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이 "대기업주도 성장 낙수효과는 없다는 게 지난 10년 간 여러 숫자로 증명됐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지난 세월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 경제패러다임이 가져온 한계를 우리가 체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수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환상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다"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불가피한 시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