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걸 왜 몰랐지?" 주차문제 해결한 A씨의 한마디

[머니S 김경은 기자, 심혁주 기자, 류은혁 기자, 김현준 기자] 대한민국은 ‘자동차 천국’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 2.3명당 차량 1대씩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가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차주들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 도심지에서는 비싼 주차비용 때문에 마음 편히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어려움을 피해 골목길이나 갓길 등에 불법 주차한 차도 부지기수다. 머니S는 ‘주차 대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주차전쟁중] ④ 공유주차서비스 '모두의 주차장'을 아시나요 

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도심에 차량을 끌고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주차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311만6256대지만 공영주차장은 19만9874면에 불과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공영주차장은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민영주차장은 요금이 비싸 이용자체가 꺼려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주차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건수는 1259만4681건으로,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세다.

그렇다면 주차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은 없을까.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운전필수앱’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모두컴퍼니가 운영하는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서비스로, 주차난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문제?… 모두의 주차장으로 해결하세요"

주차공유앱 모두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두컴퍼니의 김동현 공동대표. /사진=류은혁 기자

모두의 주차장은 2013년 설립된 모두컴퍼니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차장과 관련한 첫 공유경제 모델이다. 사용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요금을 알려준다. 주차비도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유지에서 자신이 안쓰는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모두컴퍼니 사무실에서 만난 김동현 공동대표는 "국내 주차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주차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차공유를 통해 주차장 수급불균형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주차장은 현재 서울·수도권과 6개 광역시 약 5만개 주차정보를 안내한다. 하루 이용자 수는 3만명에 달한다. 특히 모두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공영주차장 정보뿐만 아니라 민영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전일 주차장 요금은 평균 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모두의 주차장과 제휴된 민영주차장을 통하면 전일 주차비용이 1만원대까지 낮아진다. 또 저녁이나 새벽 등 유효시간대에는 시간당 6000원인 민영주차장 요금이 모두의 주차장을 통하면 12시간 기준 6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모두의 주차장 앱. /사진=모두의 주차장 제공

모두의 주차장은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불린다. 주차장 이용자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 사업주나 건물주는 어차피 남는 주차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유효 주차장은 항공권이나 숙박의 땡처리 상품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모두의 주차장이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저렴한 주차장 정보를 받아보고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모두컴퍼니가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다"면서 "모두의 주차장을 통한다면 운전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차계의 에어비앤비 '모두의 주차장'"

모두의 주차장에 올라온 서울의 한 주차공유 장소. /사진=모두의 주차장 제공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주택빌라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5면을 ‘모두의 주차장’과 공유하고 있다. 그는 주차면 하나당 월 20만~30만원 수준의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모두의 주차장 기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는 이들에게는 낮 시간대에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가능하다.

나아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월세 세입자도 공유할 수 있다. 월세 계약서상 주차장도 포함돼 있다면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 세입자들은 보통 주차장을 포함한 임대료를 낸다. 차량이 없는 경우 이 공간은 버려지는 셈인데, 모두의 주차장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김동현 공동대표는 “(모두의 주차장) 사유지 공유주차서비스의 경우 등록만 해놓으면 우리가 고객매칭부터 모든 것을 관리해준다”면서 “(세입자의 경우) 계약서상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세입자만 우리 업체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산업과의 마찰?… 우린 카풀과 달라"

서울 중구의 한 민영 주차장. /사진=김경은 기자

최근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앱 서비스가 연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승차공유서비스가 도입되면 택시산업이 도산될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카풀서비스는 ‘법 조항 해석’에 따라 합법으로도, 불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갈린다. 현행법상 자가용 차량으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이 불법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이 허용된다. 1994년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카풀을 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무이다.

하지만 주차공유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모두컴퍼니와 함께 주차공유서비스가 시행되면 자치구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단속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주변에 있는 주차장 사업주까지 득을 보는 효과가 있다는 것.

김 대표는 “6년간 주차공유사업을 하면서 쌓인 사례를 살펴보면 주차공유사업과 동시에 이뤄지는 자치구 단속강화는 부정주차 차량을 유료주차장으로 찾아오게 만든다”면서 “나아가 주차산업에 대한 체질개선 효과도 있다. 카풀과 택시업계처럼의 관계가 아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갈길은 멀어… 아파트는 안돼"

주차공유앱 모두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두컴퍼니의 김동현 공동대표. /사진=류은혁 기자

김동현 공동대표는 공유경제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완화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고 호소한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과 관련해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도심 내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데 반해 공영주차장 건립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됐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시행령 중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만 가능한 점이 모두컴퍼니의 발목을 잡았다. 지자체나 공기업이 아닌 이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운영은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김 대표는 “지자체가 나서서 아파트 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지자체 내 주차관련 부서는 지금도 민원이 많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조항이 수정돼야 승차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아파트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 이상 주차장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조항 변경에 대한 사유와 함께 의견을 전달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