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직영점 운영해야 … 직영점2개 1년이상 운영 (2+1) 제도 도입고심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45회 프랜차이즈 서울’창업박람회에 방문한 자리에서 미투창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본죽 부스 방문하면서 “혁신은 현장에 있다”라며 “가맹본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일선 현장에서는 알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머리를 맞대 혁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투 창업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2+1 제도 (2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만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며 “과거에 공정위에서는 직영점 운영제도가 경쟁 저하로 봤지만 이제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한 브랜드들의 난립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 김상조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김 위원장은 직영점 2+1제도에 대해 “다만 이것을 법률로 강제로 하느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민간과 협력해 사실상의 관행으로 유도하느냐는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협회와 정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업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배달앱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마진이 줄어든다는 호소에 대해 “유통업의 최대 트렌드가 온라인화인데 특히 배달앱 등의 새 채널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며 “온라인 상거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또 공정위 소관인 만큼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들의 이익이 균형되게 보호되면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창업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창업시 기본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라며 “특히 보셔야 할 부분은 예상매출액산정서로 이 부분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위가 이 부분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가 정확하게 산정해도 상권이 변하는 등 어쩔수 없이 매출이 떨어져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책임 없는 폐업시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정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