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업무상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업무상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 인물로 꼽힌 윤 총경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를 구속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음으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송 부장 판사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그룹 에프티(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과정에서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이 구속심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