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놀부' 가맹사업법 허위 예상 매출액 제시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경고

종합외식 전문기업 놀부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경고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별표] 9.가.(1), 나.(3)에 해당한다.

가.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부문

(1)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 치유보다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그 외 위반행위 부문

3)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윤성만법률원 대표는 "가맹점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에서 정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규정과 방법을, 또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였지만 그 근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가맹점 예상수익 등 순익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누락시킨 채 제시, 가맹사업법을 어겨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 놀부는 지난 2011년에도 동일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을 받은 바 있다.

이와관련해 경제미디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놀부 측은 "당시(2015년) 전산시스템 오류와 담당자 실수로 예상 매출액 공유 및 정보공개서 전달에 대한 증빙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북 대구 소재 특정 1개 가맹점에만 해당하는 건"이라고 전했다.

관련보도에서는 놀부가 지난 2011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해 1월부터 8월 동안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 제공해 3년 뒤인 2014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