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75% 매출서 제외… 카드사 또 수수료 인하에 '전전긍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3명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올 8월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된 모습./사진=뉴스1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추가 인하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잇따른 수수료 인하로 비용 절감에 나선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입장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3명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주류 등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담뱃값 4500원에 세금 75%(3375원)가 붙는다면 이를 제외한 1125원만 매출로 보자는 얘기다.

송 의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담배와 주류 등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중이 커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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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4500원 결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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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에건 이같은 발의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담배와 주류 등 고세율 상품을 결제할 때 카드사들은 결제금액 만큼의 여신을 발행시키고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한다. 즉 전체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결제금액에서 세금만을 제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8년 담배 판매 편의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수수료 기준선을 기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이미 확대해 해당 가맹점들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이미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75%의 세금이 붙는 담배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매출을 산정하면 모든 재화와 용역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 등 모든 상품까지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게자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문제가 고세율 상품에 대한 마진율이 낮다는 것인데 민간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담배에 매기는 세율을 낮추든지 담뱃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가맹점에서 간편결제 이용률도 증가하는데 페이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훨씬 높아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