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얼돌 체험방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리얼돌 체험방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리얼돌 문제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리얼돌 체험방이 특정 대학 이름을 홍보에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체험방은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리얼돌을 'XX여대 아가씨'로 표현했다. 이후 해당 대학 학생들이 반발하자 업주는 홍보물을 삭제했다.

교육기관 근처에 리얼돌 체험방이 있어도 발견되기는 쉽지 않다. 리얼돌 체험방은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허가 없이 설립이 가능한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관련 사업을 관리·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리얼돌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리얼돌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곡된 성문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리얼돌이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적인 제품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쪽도 있다.

리얼돌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사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을 뛰어넘어 리얼돌 전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9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관세청은 계속 통관을 막고 있다. 리얼돌 업체가 관련 소송을 걸면 관세청은 계속 패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해외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업체 '케어엔셰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처럼 리얼돌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성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한쪽으로 기운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결정권자에게 여론을 살피며 예민하게 판단하는 섬세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