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지급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당 지도부가 2차 추경을 띄우자마자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 지사는 전날(4일)에도 "(재난지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게 은행 계좌로 가거나 장롱 속으로 들어가서 경제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3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또 10억원 이하 소규모 중소상공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제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푼 재정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이 지사의 제안에 당 원내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그걸 받아서 저금하는 건 지역경제 화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일종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올 여름 휴가철 지급을 목표로 2차 추경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전국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대도시권은 도움이 되겠지만 인구가 없는 지역은 좋지 않다"며 "인구가 적지만 관광지인 지역에서 지역화폐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버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도 "재난지원금은 위로의 성격과 소비 진작 효과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해야 한다"며 "그래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에서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이구동성을 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역화폐를 지폐로 주는 게 아니다. 카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바닥 경제를 살려야 하는 데 그걸 위해 지역화폐 말고는 특별한 정책적 수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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