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지역별 차등 조치 예상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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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각 지자체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 /사진=뉴스1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 이행 기간이 14일 완료되는 만큼 이날 지역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조치를 일괄 취합한 후 안내하는 방식으로 발표된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확진자의)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최근 일주일(7월6~13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는 1198.7명이다. 지난 11일 0시를 기점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1080.7→ 1140.6→ 1198.7명 등 3일 연속으로 10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일 평균 확진자 3일 연속 1000명)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정부가 각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방역 조치 등을 자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제작한 점과 지역별 확진자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전국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다. 지난 13일 기준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지자체마다 2단계 등 다른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춘천시 등은 3단계, 대전·충남·부산·제주 등은 2단계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선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통영시·남해군은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밖의 지역은 1단계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감염에 대해 집중 방역하고 있다”며 “기본 방향 상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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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