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임대차3법 세입자 보호 효과 있다… 신규·갱신계약 가격 차이 문제는 인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의 질문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며 이 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아쉽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더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임대차3법과 관련된 지적은 뼈 아프게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큰 제도 변화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매물이 스퀴즈(감소)되거나 신규·갱신계약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 문제는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통계와 비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7월부터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주간 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늘렸다.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표본이 바뀔 때는 어느 통계든 변화가 생겨서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정책은 부동산원 통계 뿐 아니라 민간 통계, 국제 통계, 거시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