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두번째 부동산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난다”며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이직·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구제 ▲상속 지분 정리 기간 내의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집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종부세 중과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노인가구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민이 부당하다고 보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 주기 바라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명의 억울한 사례도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