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한 임박'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전익수 3번째 소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에 또 다시 소환된다. 사진은 지난 27일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전 실장. /사진=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또 다시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 실장을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 했다. 여기에 31일 오전 10시 다시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은 전 실장은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공식업무에 들어간 지 81일 만이자 수사기한을 19일 남겨둔 지난 24일 전 실장의 첫 대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두 번째 조사는 지난 27일이었다.

앞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하며 무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던 공군 법무관들의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 실장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실장의 휴대전화·이메일을 확보했고 지난달 7일에는 전 실장을 참관인으로 불러 압수물 중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하기도 했다. 이후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의 압수수색에 앞서 전 실장에게 수사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군무원 양모씨와 이 중사의 사망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각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부른 데 이어 전 실장을 연이어 소환하며 공군 수뇌부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종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기한은 다음달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