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 한국의 담당 인력은 6년째 2명에 불과하다.사진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이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 한국의 담당 인력은 6년째 2명에 불과하다.사진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이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담당 인력은 6년 동안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2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전담 인력이 아닌 전 국토 환경방사능 감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 등을 병행하는 인원이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내부 저장 중이다.

관련 대응 예산도 최근 5년간(2017~2021년) 평균 8억원 정도다. 다만 올해 예산은 30억원 수준으로 올랐고, 내년 정부 예산안도 26억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화 처리한 후에도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해양 방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응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일본은 최근 몇 년간 IAEA와 국제사회에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며 방류 계획을 설파해왔다. IAEA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다. 한국 입장에선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AEA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인 정규분담금 순위는 한국 11~13위, 일본 2~3위다. IAEA 이사회 의장국도 일본은 1960년대부터 6차례 맡았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차례만 맡았다. 때문에 한국이 늦었지만 후쿠시마 대응 인력을 늘리고, '원자력 외교'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