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두고 시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발표 강행 규탄 집회.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두고 시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발표 강행 규탄 집회.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제3자를 통해 마련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상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합의안이 발표되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수의 비판글이 게재됐다. 한 누리꾼은 "강제징용 배상을 왜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해야 되냐"며 "도넘은 친일매국행위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일본에게 약점 잡힌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심각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쩌라는 것이냐" "친일 정부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일본은 사과도 보상도 한 적이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려놓은 정부 해법에 말문이 막힌다" 등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합의안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일부 누리꾼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 누리꾼은 "국제법상 보상을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일본과 지속해서 마찰을 빚는 것보다 일본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