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전세가격 하락세는 둔화히고 있지만 통상적인 계약 갱신주기를 고려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은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매매, 전세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시장 부진 완화 흐름은 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위험 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가격상승 기대로 인해 부채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 하반기 중 2021년 갭투자 물량의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데다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전세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일 한은이 내놓은 보고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가구)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가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만7000가구)에서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 48.3%로 집계됐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방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부문 기업대출과 PF 대출 잔액은 기존 계약체결분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권 금융사의 부동산 PF관련 위험노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 91조2000억원, 채무보증 24조3000억원 등 총 11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에 비해 2.6배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 PF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업무용 및아파트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 부진이 연체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시장 부진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