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한 ABS 발행 규제 완화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했다. 수익성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매출감소보다는 비용 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 비용증가율은 약 18%나 됐다. 특히 이자 및 대손비용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및 연체 증가와 관련 있다.

최근 카드사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인 여전채(AA+·3년물)의 평균 발행금리는 연 4.8% 수준까지 올랐다. 올해 초 3%대 수준까지 낮아졌던 여전채 금리가 올해 4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지속 가능성으로 상승세를 보인 미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전채와 국고채간 스프레드가 점차 확대되는 등 카드사의 채권발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감소로 카드론 등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의 연체율은 1.58%로 전년동기 대비 0.53%포인트 증가했다. 연체율 상승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여 위험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카드사의 조달 및 위험관리비용 절감에 수익성 제고의 해법이 있다. 하반기에도 채권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5.5% 수준인데 비해 미국의 단기국채금리가 5% 수준에 미달되고 있어 미 채권금리의 추가상승이 예상된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 정부가 국채발행을 늘려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여 국채물량 증가에 따른 미 채권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보고되고 있고, 근원 PCE 지수가 물가목표인 2%를 약 2배 상회하고 있어 미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충분하다.

카드사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순수채권인 여전채 발행보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비중을 늘려야 한다. 카드사는 대출채권 등 담보를 활용한 ABS 발행시 조달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잦은 차환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담보에 근거한 증권발행으로 조달금리도 낮출 수 있다.

카드사는 ABS 발행을 통해 부실채권을 유동화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위험관리비용을 줄이고 신용등급 상승을 통한 채권발행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ABS 발행 비중을 늘리는데 제한요인이 있다. ABS 발행은 일정수준 이상의 대규모로 이뤄져야 경제성이 있다. ABS 발행은 금융시장에서 자산평가 및 신용보강 등 증권발행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ABS 발행액 대비 소요비용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비용 효율성이 낮아진다.

그런데 ABS 발행물량의 5%를 발행기업인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규제가 문제다. 이른바 ABS 위험보유규제라는 상기제도는 자산보유자가 ABS 위험을 일부 부담하도록 규제한다.

ABS 발행 규모가 클수록 발행액의 5%를 위험으로 보유한 카드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카드사의 ABS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