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일어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과 개선대책을 검토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네트워크 영역에서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고장 등 불량으로 인한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현황과 적용 유예 문제 등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당정은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에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 당정 협의회는 지난 10월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29일, 지난달 5일에 연달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