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불발에 여 "이재명표 집중" 야 "이동관 지키려 국회 무력화"

국힘 "정부표 예산 묻지마 감액…이재명 하명 예산 단독 증액"
민주 "윤 대통령 밥 먹듯 거부권 행사…국힘도 본분 무시하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여야는 휴일인 3일에도 3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며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고 국정을 발목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무더기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9360억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과 특검'은 정권을 흠집내고 야당의 차기 대선을 위한 좋은 포석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부디 당대표 1인이 아닌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 법제사법위원회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되어있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