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도시형생활주택 방 개수 규제도 폐지 추진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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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했다. 주택 분야 관련해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신년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대신하고 지난달 4일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주제에 따라 여러 부처 관계자와 국민이 함께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방 개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30여개 후속대책을 올해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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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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