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정부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을 등한시해 사업 선정에 실패한 부산시의 무능한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新취약청년 전담지원 공모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전담지원센터(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심사기준에는 '전담지원센터 입주공간 마련 계획'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공간 확보는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등한시하고 유치신청을 했다. 유치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다. 해당사업에 선정된 인천시, 울산시 등은 필수조건인 입주공간을 마련해 유치 신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부산시 차원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예산은 전무하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공허브 역할을 할 전담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하면서 부산에만 2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본격적 지원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가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그 전환점을 맞기를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했다"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산시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

부산시의 무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부산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후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초에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부산시로서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물론이고 정책 주도권까지 빼앗겼다.

'지원센터' 유치 실패로 부산시의 무능한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당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