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 위례성대로에서 배달 업계 안전운임제도 도입과 기본 배달료 인상을 촉구하며 '제7회 라이더 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 위례성대로에서 배달 업계 안전운임제도 도입과 기본 배달료 인상을 촉구하며 '제7회 라이더 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달 종사자(라이더)의 과속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위험 운전 관행이 교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배달 플랫폼(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서비스·플라이앤컴퍼니·로지올·바로고·만나코퍼레이션·부릉·래티브)·배달서비스공제조합·손해보험협회와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94.8%에 달했다. 하지만 시장 내 플랫폼의 치열한 경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나 움직임은 미진한 편이다.


위험천만한 주행을 방치할 경우 배달업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배달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주요 플랫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제조합·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배달업 교통안전 교육 체계를 마련·시행하고 배달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이륜차 사고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고 교육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훈련장비 개발과 온라인 영상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등에 적극 노력한다.

플랫폼기업은 종사자들이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동기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해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자율 휴식 부여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플랫폼은 배달업과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을 '라이더 안전의 날'로 지정·시행해 준법주행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시중보다 저렴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교육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종사자들이 더 빨리 많이 배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배달업 안전 확보와 준법 주행은 배달업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배달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