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전세대란 원인인가"… 정부 대책 예고

임대차2법 시행 4년 도래… 정부·여당 "전세난 초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임대차시장이 혼란스럽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고금리 여파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까지 1년째 연속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도 동반 하락을 보이지만 대기 수요의 전세 유지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의 영향으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며 전세대란이 초래됐다고 주장, 다음 주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해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금리 인상 여파로 매매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비아파트(빌라)를 대신해 중소형 아파트 전세로의 움직임이 많아진 영향도 지적됐다.

전세매물이 부족한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4일 기준 2만9450건으로 지난해 1월(5만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다음 주 전세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해당 대책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 개편 연구용역의 결과도 일부 담길 전망이다.

임대차2법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돼 세입자가 임대차 재계약 1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전세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4년의 임차기간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년이 흐른 올해 임대료가 한 번에 상승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차2법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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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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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차2법 시행 4년을 맞아 전세 불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전세금 상승률을 5% 이하로 규제해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한 번에 인상할 것이라는 이유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4년 계약 만기 전세 매물은 서울 기준 5만4000여건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전셋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과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오피스텔과 빌라 등이 전세사기 여파로 기피되면서 전셋값이 높은 아파트로 몰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계속 오를 전망"이라며 "신축 아파트 선호로 인해 아파트 위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올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등장하면 전셋값 폭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임대차2법 폐지는 세입자 보호 역할을 하는 만큼 소비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2법 폐지를 위해 입법 문제가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선 난관이 예상된다"며 "시행 가능성이 낮은 대책을 내놓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