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통해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사진은 구글과 애플의 로고. /사진=로이터
일본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통해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사진은 구글과 애플의 로고. /사진=로이터


일본이 미국의 애플과 구글 등 대형 IT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에 나선다.

13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전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가결·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형 IT 기업들이 앱스토어에서 다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제재한다. 스마트폰 초기 설정 앱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앱 배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법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스마트폰의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대 IT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라며 "미 애플과 구글이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일본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을 노린다"고 보도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에 앱을 추가하는 수단으로 자사 앱스토어만 허용하고 있고 앱 심사를 엄격하게 해 안전성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보안·사생활·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애플·구글이 타사 앱스토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더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