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 8개월간 9억7300만원의 통행료가 중복납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 8개월간 9억7300만원의 통행료가 중복납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사진=뉴시스


지난 5년8개월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약 38만건 이상 과수납돼 한국도로공사가 10억원에 가까운 통행료를 추가로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도로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시스템 오류로 통행료가 중복 납부 사례가 약 38만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받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 시스템의 오류로 과수납이 발생한 건수는 38만322건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7300만원이다.

2019년 4만4000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6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금액은 2019년 약 1억4900만원에서 2021년 약 1억6100만원, 지난해 약 1억97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과수납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과수납액을 환불하진 못한다. 지난 5년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 기준 각 92%를 환불했고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한 환불을 완료한 상태다. 전체 과수납 금액 중 약 8억6500만원을 환불 처리했다. 이는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과수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하이패스 기기 장애,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이라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