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종부세 인당 356만원… "고위공직자 특혜"

대통령실 3명 중 1명 종부세 대상자… "상위 1% 위한 부자 감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로 조사된 가운데 대상자 규모가 2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은 종부세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공시지가 신고액은 725억9885만원으로 평균 16억5000만원이다. 상위 10명의 신고액은 372억1148만원(평균 37억2115만원)이다.

상위 3명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84억5886만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41억7000만원) 순이었다. 주택 재산은 정 실장이 40억5800만원,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이 15억31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33.3%에 해당하는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분석됐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2132만원, 1인당 평균 133만원이다.

예상 종부세액이 가장 높게 책정된 사람은 정 실장이다. 주택 1채와 토지를 포함해 공시지가 49억3619만원을 신고한 정 실장은 총 726만6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고액 1위를 기록한 김 차장은 공시지가 총 84억5886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해 115만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의 공시지가 신고액이 가장 많음에도 종부세의 경우 상가 재산(53억9000만원)을 제외한 주택 재산(17억원)에 한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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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에 대상자 '20명→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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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경실련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1.8%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수가 20배 차이"라며 "종부세 완화 혜택이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선 이후 공시가격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조정하고 올해 들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대통령비서실 종부세 대상자가 2021년 2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감소했다"며 "경제·정치권력을 독과점한 상위 1%를 위한 세금 감면이 중산층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 원상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등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을 중심으로 했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사용해 추정했으며 임대업 공제나 1주택자 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발표를 통해 전체 38명 중 47.4%에 달하는 1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고 공개한 바 있다. 장·차관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액은 인당 25억9232만원, 예상 납부액은 인당 356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