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교부세 감축으로 민생사업 위기"
광명=김아영,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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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애로를 토로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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