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실용.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한 목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중심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재계 단체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반겼다.

기대가 무색하게 윤 정부 출범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 경제는 과거보다 더 큰 위기에 놓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2%포인트 하향한 2.3%로 조정했다. 지난 9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불과 2개월 만에 더 낮춘 것이다.


올해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이마저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은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1월 기준 누적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1.6% 증가에 그친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30.8% 증가하며 타 업종의 감소세를 상쇄했다.

OECD는 수출 부진을 이유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내렸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3.3%) 대비 1.2%포인트 낮다.


한국 경제를 견인할 주요 산업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하자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술 난도가 낮은 레거시(범용) D램을 쏟아내며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 거래가격은 지난 7월 2.1달러에서 지난달 1.35달러로 4개월 만에 35.7% 하락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고전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부터 자국의 범용제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증설을 추진해 왔다. 국내 기업들은 공급 과잉에 고환율 부담이 가중돼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 중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3사는 적자 전환했다.

철강업계는 정부에 중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은 원가 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국 경제는 탄핵 정국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고 위기에 대응할 리더는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수장을 뽑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지만 한국은 위기마다 특유의 저력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다.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번 사태도 모두가 힘을 모으면 위기는 극복될 것이고 새로운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국익과 실용'을 되찾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