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다. 먼저 국제적으로 곧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과거 트럼프 집권 시기를 떠올려보면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 가늠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미국에 의존도가 높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부의 불확실성 못지않게 내부의 혼란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내년 상반기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백과 갈등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쟁이 모든 의제를 삼키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구조적인 위기와 경쟁 심화로 신음하고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에 온 국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때 10만원을 내다보던 주가는 5만원이 위태로워졌다. A그룹은 부도설에 휘말렸고,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하며 기업 간 합병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실적은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에서 수입된 철강재는 전년 대비 37.3% 급증한 735만5000톤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는 공장의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폐쇄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설비 폐쇄도 불가피해 보인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고, 중국과 같은 후발국들은 주요 산업에서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거나 이미 앞서가고 있다. 넛크래커(Nut Cracker)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송사와 규제에 발이 묶여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주가치 극대화를 내세운 상법 개정 등 기업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법제화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필자는 아이 셋을 키우는 다둥이 아버지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믿고 맡겨주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도전정신을 키워가며 더 강해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할 뿐이다.

물론 기업의 책임과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위험을 걱정하며 규제의 틀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은 우리 기업이 과감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닐까?

라틴어로 '쿼바디스'(Quo Vadis)는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이다.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을 다룬 영화 제목이기도 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가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버티는 데 급급하다. 우리가 기업에게 보내야 할 것은 비난과 간섭이 아니라, 믿음과 응원이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처럼 과감히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그래픽 김은옥 기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그래픽 김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