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내 경제의 잠재리스크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올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60조원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F 사업자 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PF 전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서 재구조화와 정리도 신속 유도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한다.


정부는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유망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돕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민간은행에서 시행 중인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늘린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은 기본적으로 공급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 매입 임대, PF 정상화 등에 중점을 뒀다"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