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김장겸 의원실 제공)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김장겸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나무위키 등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의무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선 국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의무 준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같은 해외사이트들이 국내에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불법 정보 유통과 K콘텐츠 산업에 연간 약 27조 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에서 가짜뉴스·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우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구조차 원활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컸다"며 "국내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들에서 불법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 김장겸 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임응수 언프레싱 대표,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저작권침해정보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하다고 보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나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은 물론 국제적 공조를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희 교수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 정보를 유통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사례를 설명한 뒤 "해외사이트 대상 법적 책임 부과와 플랫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지연 입법조사관은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가 국내 콘텐츠 산업에 연간 수조 원의 피해를 주고 있으면 폐쇄 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해 단속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국제 공조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 수익 차단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