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 관저 구조가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한남동 공관촌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관계자들이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현 대통령 관저 구조가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한남동 공관촌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관계자들이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윤 대통령의 사례가 처음이다. 여기에 약 6시간의 체포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된 것도 전례 없던 일이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이었지만 그대로 노출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한 현 대통령 관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등과 함께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지난 2022년 8월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가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는 촬영·묘사·녹취·측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관저 일대는 드론 등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 및 보도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15일 오전 4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이 탄 차량이 관저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관저 내부 저지선을 뚫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관저 구조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산책하거나 관저 경호 인원이 소총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관저 뒤편 매봉산 등산로로 진입하려던 사실도 금세 알려졌다. 공조본의 매봉산 진입 시도는 무산됐지만, 정문 외에도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평소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관저 입구만 촬영하려 해도 엄격히 제지해왔다. 이번엔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 유튜버 등이 먼 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촬영에 나선 탓에 막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사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가 과도하게 노출된 탓에 한남동 공관촌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부장을 지낸 유형창 전 경남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관저 내부가 너무 노출돼서 공격의 취약점이 많아졌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저를) 새로 지으며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저 중심이 너무 짧고 외부 도로로부터 (관저까지) 직선거리도 짧다. (관저 보안)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