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가 세 차례나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국조특위 무용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특위 활동 기한 연장으로 국조특위가 내란 진상규명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에 기간 연장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안(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된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 달간 청문회를 세 차례 열고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 실행 과정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야당은 이에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계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에 줄줄이 불출석했고, 국민의힘도 현장에 불참하는 등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활동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야당 단독으로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자,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는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며 "(비단 아씨 등) 무속인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과 관계도 없는 질의로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와 동시에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

즉, 특위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이처럼 핵심 인물들이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활동 기한이 늘어나더라도 특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위 여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았느냐"며 "국민들이 우리를 볼 때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 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