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그래픽=김은옥 기자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그래픽=김은옥 기자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DAXA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로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위원회의 발표가 민관의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이번 변화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DAXA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간 정부에서 우려해 왔던 자금세탁방지 부분을 사업자들과 함께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까지 함께 힘써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현금화 목적 매도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인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상반기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중히 접근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를 허용하기보다는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블록체인 투자 분야 확대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