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⑤국토부 항공사고 원인 규명 믿을 수 있나
[무안참사 49재] 방지 대책 강화 등 국토부 역할론 대두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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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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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는 15일은 국내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12월29일 발생한 참사로 179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는 공항의 시설관리 부재, 기체 결함 등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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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향한 시선이 따갑다. 국토부가 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항공사 또는 기기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 이어 지난 1월30일 김해국제공항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 전부터 정부가 사고명을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먼저 무안공항 참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명명해 항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남겼다.
사고 다음 날인 12월3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개요도를 통해 설명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개요도'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1월18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추모식 명칭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었다. 지역 및 공항 등 이름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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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인 에어부산 화재사고는 '배터리 문제'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를 비롯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도 보조배터리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조치만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여행객 불편에 따른 불만과 항의는 항공사의 몫이 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국토부 진단에 따른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 규정 강화로 기내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또 승객이 직접 보조배터리를 소지함으로써 기내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길 바란다.
전문가들은 항공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처럼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심사 때부터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 여행객들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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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