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사진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연설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사진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연설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 대응책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이하 한국시각) 상호관세 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세 도입 일정을 묻는 말에 "아마도 오는 4월2일쯤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비상에 걸렸다. 정부는 다음주 각종 회의체를 가동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 산업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국회와 논의하는 자리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준비한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정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추경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은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와 여당 측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제공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연다. 기재위는 지난주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을 처리했는데 이 법안이 다음주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자율운항 선박 관련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선업은 트럼프 정부 이후 가장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급부상했다. 정부와 업계는 신기술을 적용해 경쟁국과 조선업 기술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