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하늘이법 입법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하늘이법 입법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 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늘이법 추진과 함께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악성 민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 18일 교육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19일 학부모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다음 주는 교육부 현안질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법안 예상 통과 시점)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